인플루언서인가, 저널리스트인가? EU의 새 법안은 뉴스 크리에이터를 구분해 말할 수 없다.

Business News / 문광주 기자 / 2026-11-20 2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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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판매자만 규정한 EU 디지털 공정법, 보도·해설 크리에이터의 편집권과 목소리는 외면
- 기업의 법적 책임 떠넘기기와 대표 기구 부재. 1인 뉴스룸’크리에이터 보호 장치 시급
- 법 조문 내 편집 콘텐츠 명시·표준 계약·유럽 차원 연합체 출범으로‘목소리’되찾아야

인플루언서인가, 저널리스트인가? EU의 새 법안은 뉴스 크리에이터를 구분할 수 없다.

▲ [사진=Mikail Çiftçi | Cartoon Movement/voxeurop]

EU의 ‘디지털 공정법(Digital Fairness Act)’은 유럽 최초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렸지만, 오직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만 규정했다. 뉴스를 보도하고 해설하는 유튜버, 틱톡커, 스트리머들에게 이 법은 책임만 지울 뿐 목소리를 낼 권리는 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단체가 필요하다.

 

매일 저녁, 수백만 명의 유럽인이 TV 뉴스를 건너뛰고 대신 유튜브, 틱톡, 트위치(Twitch)를 켠다. 프랑스에서는 단 한 명의 젊은 시사 해설 크리에이터가 35세 미만 인구의 4분의 1 이상에게 도달한다. 주류 언론의 상당수가 장악된 튀르키예에서는 가장 많이 시청되는 크리에이터 다수가 뉴스룸에서 밀려난 전직 언론인들이다. 

 

미국에서는 트위치 스트리머 하산 파이크(Hasan Piker)가 정치권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아, 민주당 내부에서 그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두고 논쟁할 정도다.


이 크리에이터들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달 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침내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말이다.

 

지난 11월 11일 공개된 디지털 공정법(Digital Fairness Act)은 유럽 법체계에 사상 처음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도입했다. 브뤼셀의 정책 입안자들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란 '대가(payment)'를 받고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가'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무료 호텔 숙박권이나 런칭 파티 초대권 등도 포함된다. 이 법안의 상당 부분은 시급히 도입되어야 했던 내용들이다. 가짜 카운트다운 시계, 해지할 수 없는 구독 서비스, 12세 아동에게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loot boxes) 등은 모두 사라져 마땅하다.

 

물건을 팔 때만 존재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 관련 규제 역시 취지는 공정하다. 2024년 EU 집행위원회와 각국 당국이 인플루언서 576명을 조사한 결과, 97%가 상업적 콘텐츠를 게시했음에도 이를 일관되게 밝힌 비율은 약 20%에 불과했다. 

 

광고는 항상 광고로 표시되어야 하며, 시청자와 신뢰를 중시하는 크리에이터라면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을 '뉴스 크리에이터'의 시각에서 읽어보면 기묘한 점이 드러난다. 법안 속에서 크리에이터는 오직 무언가를 팔 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 조문은 크리에이터를 '얼굴이 달린 광고판' 같은 단순 광고 채널로만 바라본다. 보도, 해설, 팩트체크, 풍자, 논평 등 뉴스 크리에이터가 수행하는 다른 모든 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EU 집행위원회의 설명 메모(cover note)에는 공개 의무 규정이 "편집권적 표현이나 개인적 의견 표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정작 규제 당국과 판사들이 실제로 적용할 법 조문 본문이 아닌 부수적인 설명 메모에만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아가 이는 "어디까지가 상업 행위이고 어디서부터가 저널리즘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낳는다. 그 답은 어느 국가의 어떤 소비자 보호 당국에 묻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책임 소재의 문제도 크다. 기업(브랜드)은 계약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원인을 제공한 측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는 대기업 법무팀이 작성한 방대한 계약서를 1인 뉴스룸 운영자가 스마트폰 화면으로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서명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다국적 기업에는 법무·준법감시팀이 있지만,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에게 있는 것은 노트북 한 대뿐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의견 수렴 대상 명단에는 기업 협회, 소비자 단체, 아동 단체, 학계 등이 올라 있다. 크리에이터 단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존 언론사들은 자동 재생(autoplay) 규제에서 제외되기 위해 로비를 벌였고, 소규모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후원 기고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뉴스 크리에이터들을 대변해 줄 곳은 아무도 없었다. 애초에 그런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4년 EU 장관들조차 크리에이터를 대표하는 기구가 거의 없으며, 설령 있더라도 대부분 상업적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브뤼셀은 연락할 전화번호조차 없는 직업을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크리에이터들이 윤리나 기준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유네스코(UNESCO)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62%가 콘텐츠 공유 전 엄격한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73%는 관련 교육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들 역시 전문성을 갖추기를 원한다. 

 

실제로 유네스코와 나이트 센터(Knight Center)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무료 교육 과정을 개설했을 때 9천 명 이상이 등록했다. 부족한 것은 선의나 열정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할 '구조'다.

 

유럽의회와 각국 정부가 법안 수정 작업에 돌입하는 지금,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만국의 뉴스 크리에이터여, 단결하라!

 

첫째, 법 조문 본문에 '편집 콘텐츠'에 대한 인정을 명시해야 한다.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에서 대가 없이 말하는 내용은 마케팅이 아니라 저널리즘이거나 의견 표명이다. 인플루언서 관련 조항에 단 한 문장만 추가하더라도 규제 당국이 수년간 겪을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둘째, 법적 책임이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멈춰야 한다. 크리에이터에게는 표준 계약서와 이를 공동으로 협상할 권리가 필요하다. 이는 EU 경쟁법상 1인 자영업자에게 이미 허용된 권리이기도 하다. 브랜드가 크리에이터에게 500유로를 지불하면서 자사의 법적 리스크까지 떠넘기는 거래가 가능해서는 안 된다.

 

셋째, 크리에이터들에게 논의의 장에 참여할 자리를 주어야 한다. 현재 법안은 전문 행동 강령을 인정하고, 집행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작성하고 시행하는 행동 강령 역시 인정받아야 하며, 크리에이터들이 정책 결정 현장에 함께해야 한다. 그들은 정당한 인정과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를 받아낼 주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유튜브, 틱톡, 트위치,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뉴스레터 등에서 세상을 알리고 해설하며 논평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유럽 차원의 독립 뉴스 인플루언서·해설가·스트리머 연합체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연합체는 보호자이자 기준 설정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독립 위원회가 감독하는 윤리 헌장을 제정해 회원에게 경고·자격 정지·제명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표준 계약서를 보급하며, 계정 삭제 등의 위기 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브뤼셀(EU)을 향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언론노조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바로 이런 역할을 해왔다. 

 

덴마크 언론노조(Danish Union of Journalists)처럼 이미 크리에이터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조는 기자증이나 언론사 소속을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어 크리에이터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결국 유럽의 대다수 뉴스 크리에이터는 홀로 남겨져 있다. 유럽은 마침내 인플루언서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다음 단계는 뉴스와 논평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과 마주 앉아, 그들만의 단체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 수화기를 들고 대화를 시작할 때다.

[더사이언스플러스=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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